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 퇴임식을 마친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초상화를 지나쳐 대법원 중앙원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정부 시절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관련한 청와대와 대법원의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한 전 총리는 억울하게 희생됐다”고 2일 밝혔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박근혜 정부 당시 정치재판 의혹이 증폭되는 가운데 이제는 한 전 총리의 재판에 개입한 정황까지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그럼에도 법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불허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 전 총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 수사기관은 철저한 수사로 분명히 의혹을 밝혀야 한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 받았다. 당시 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서 유죄로 판단을 뒤집었고 이후 대법원은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전 총리의 정무수석비서관 출신인 황창화 전 국회도서관장도 이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문건 가운데 당시 법원이 한 전 총리 사건을 재판거래 대상으로 삼았음을 증명하는 문건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라디오에 출연해 “상고법원 입법을 위한 대국회 전략을 담은 문건을 보면 (여당 측으로부터) 한명숙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공식적으로 요청받았다는 내용이 있다”며 “대법원에서 (한 전 총리 사건을) 전부 무죄 취지로 파기할 경우 입법 설득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는 내용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대법원 선고 한 달 전인) 7월 20일 작성된 것으로 나오는 ‘BH(청와대) 설득 전략’이라는 문건도 존재한다”며 “여기에는 주요 정치인에 대한 향후 형사사건 현황이 적혀 있는데 가장 첫 번째로 ‘한명숙 의원 정자법 위반 사건 2심에서 징역 2년 선고, 대법원에서 계속 중’이라고 써놓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은 상고법원 입법에 대한 BH 설득을 위해 한 전 총리 사건을 대상으로 삼아서 거래했다는 것을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