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2대책을 발표한 지 1년 만에 부동산 추가 규제를 언급한 가운데 앞으로 수년 후 서울 주택 공급 문제가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의 정책 방향이 여전히 수요억제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서울의 올 상반기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지난해보다 약 58% 줄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의 공급 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정권 말기에 집값 급등 등 더 큰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지난달 상승세로 돌아선 서울 집값은 5주 연속 오름폭을 키우고 있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의 주거용(아파트, 다세대·다가구 등) 건물의 인허가 물량은 2,840만㎡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7.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수요가 몰리는 서울의 경우 주택 허가는 더 크게 줄었다. 올 상반기 서울의 주거용 건축물 전체 허가면적은 207만㎡로, 전년(338만㎡)보다 38.8% 감소했다. 특히 서울에서 허가받은 아파트는 91만㎡에 그쳐 전년 동기(218만㎡)에 비해 58.4%나 급감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규제에 초점을 맞추자 시장이 위축돼 공급이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두고 서울의 아파트 및 주택 공급 부족이 심해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통상 인허가된 건축물은 3~4년 뒤 준공되면서 입주를 하게 된다. 이에 인허가 물량은 공급 물량의 선행지표로 평가된다. 결국 올해 허가 물량이 급격하게 줄어들면 오는 2021~2022년께 서울에서 아파트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공급 감소가 서울의 집값 불안에 불을 지피는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부동산 수요 억제로만 집값을 잡겠다는 것은 근시안적인 처사”라면서 “수요가 몰리는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 확대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의 집값 움직임도 이런 지적에 힘을 싣고 있다. 이날 부동산114의 조사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값은 지난주 대비 0.11% 상승했다. 이 업체 통계로는 6월 말 0.02%에서 7월 초 0.04%로 오른 후 5주 연속 상승폭이 확대된 것이다. 일반 아파트 값이 0.09% 오른 데 비해 재건축 대상은 0.18% 상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