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산업부 장관이 7일 서울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권욱기자
올해 7~8월에 에어컨을 하루 약 3시간씩 튼 4인 가구의 전기요금이 10만4,000원선에서 7만6,000원대로 2만8,000원(26%) 할인된다. 1인 가구를 포함한 가구당 평균으로는 약 1만원 정도의 전기요금이 줄어든다. 정부는 7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폭염으로 인한 전기요금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으로 올여름 전기요금 부담은 다소나마 줄어들지만 폭염 때마다 뒤늦은 대책을 내놓는 ‘땜질 처방’을 중단하고 누진제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누진제 완화 대책은 누진구간 1단계 상한을 200㎾에서 300㎾로, 2단계 상한도 400㎾에서 500㎾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현 누진제는 1구간 0~200㎾(93원30전), 2구간 200~400㎾(187원90전), 3구간 400㎾ 이상(280원60전) 등 3단계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월평균 전력 소비량이 350㎾인 4인 가구가 소비전력 1,800W의 에어컨을 하루 3시간씩 틀어 7월 전력 사용량 500㎾를 기록했다면 10만4,140원의 전기요금은 7만6,370원으로 줄어든다. 에어컨을 6시간씩 틀어 700㎾를 사용했다면 기존 16만7,950원에서 2만1,290원이 싸진 14만6,660원이 적용된다. 전체 가구 평균(1인 가구 포함)으로는 월 1만370원(19.5%)의 전기요금이 줄어든다. 주택용 전기요금 인하 총액은 2,761억원이다. 가구당 평균 인하요금이 크지 않은 것은 ‘누진제 공포’로 에어컨 가동을 크게 늘리지 않은 가구가 많았기 때문이다. 지난해보다 전기요금이 감소하거나 증가 금액이 1만원에 못 미치는 가구가 89%이고 5만원 이상 증가한 가구는 1% 수준에 불과했다.
정부는 냉방복지 사각지대에 위치한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특별 지원대책도 함께 내놓았다. 우선 올 7~8월 전기요금 복지할인 금액을 30% 확대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기초수급자로 등록돼 여름철 전기요금 2만원을 감면받던 가구는 6,000원을 추가로 할인받는다. 또 영유아 가정에 한해 연간 250억원을 추가로 지원해 기존에 출생 1년 이하 영유아 가정에 적용하던 출산가구 할인기간을 3년으로 확대한다.
전기요금 인하에 대한 부담은 우선 한전이 진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한전은 영업이익을 내야 하는 기업”이라면서도 “사실상 국영기업으로서 국민에 대한 사회공헌 차원에서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매년 5조원 가까이 편성되는 에너지 및 자원 사업에 대한 특별회계 기금이나 정부 예비비를 통해 한전의 손실액을 보전한다는 방침이다. 예비비 사용을 위해서는 폭염을 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과 안전관리에 대한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1,000건에 가까운 누진제 완화 내지 폐지 청원에도 정부가 ‘한시 대책’으로 봉합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혹한기와 혹서기를 중심으로 가정용 전력 사용량이 매년 늘어나는 데 대한 근본적인 누진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백 장관은 “앞으로 국회와 상의하면서 누진제를 포함해 전기요금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편 방안을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