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사찰 문건’ 작성 의혹을 받는 창원지법 마산지원 김모 부장판사가 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법관사찰’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가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했던 현직 판사들을 줄소환하고 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김모(42)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이날 오전 5시까지 19시간에 걸쳐 조사받고 귀가했다가 이날 오후 다시 소환됐다.
김 부장판사는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제1·2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판사를 뒷조사하고 지난해 2월 인사이동 직전 문서파일 2만4,500개를 무단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내 모임과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선거 동향을 파악해 개입을 시도하거나 대법원 판례를 깬 법관의 징계를 추진하는 등 사법행정권 남용의 여지가 있는 문건을 다수 만들어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하나로 꼽힌다. 김 부장판사는 법원 자체조사에서 “대부분 문건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지시로 작성했고 일부는 임 전 차장이 불러주는 대로 적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검찰은 이날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부산고법 문모 판사의 비위를 은폐하고 그와 유착한 건설업자의 형사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2015∼2017년 윤리감사관실 심의관으로 근무한 판사 A씨를 소환 조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