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자영업 구조조정론’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금 현재 자영업자 구조조정을 논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데에 “적절한 발언”이라고 10일 논평했다.
연합회가 이처럼 김 부총리의 주장을 지지한 것은 최근 자영업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 부총리는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자영업 취업자는 570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1%인데, 이분들은 우리 경제에서 완충역할을 해온 분들”이라며 “정부가 인위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건 맞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자영업이 포화상태에 이른 만큼 폐업을 유도하는 출구전략이 필요하다’는 일각의 요구에 김 부총리가 선을 그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이 맥락에서 연합회는 “양질의 일자리가 취약한 가운데 자영업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자영업에서도 내몰리면 곧바로 실업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섣부른 구조조정 정책을 추진할 경우 전체 취업자의 21%를 흡수하고 있는 자영업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연합회는 “소상공인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종합대책이 김동연 부총리의 발언의 취지에 따라 제대로 수립될지는 의문이 드는 상황”이라며 정부에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소상공인 업계가 극구 반대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강하게 추진한 가운데, 과연 소상공인들과 제대로 된 소통을 한 적이 있냐는 의미에서다. 연합회는 “정부당국 내에서 소상공인을 제대로 대변하는 부처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일방적으로 결정된 2019년 최저임금 인상안 결정 이전에 이러한 인식전환이 이뤄졌다면 김 부총리 발언의 진정성이 돋보였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