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소상공인연합회 "자영업 구조조정 반대" 명확히 밝혀

"현재 자영업 구조조정 부적절"하다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발언에 '적절한 발언'

정부의 정책엔 회의적인 입장 내비쳐




소상공인연합회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자영업 구조조정론’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금 현재 자영업자 구조조정을 논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데에 “적절한 발언”이라고 10일 논평했다.


연합회가 이처럼 김 부총리의 주장을 지지한 것은 최근 자영업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 부총리는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자영업 취업자는 570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1%인데, 이분들은 우리 경제에서 완충역할을 해온 분들”이라며 “정부가 인위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건 맞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자영업이 포화상태에 이른 만큼 폐업을 유도하는 출구전략이 필요하다’는 일각의 요구에 김 부총리가 선을 그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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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맥락에서 연합회는 “양질의 일자리가 취약한 가운데 자영업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자영업에서도 내몰리면 곧바로 실업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섣부른 구조조정 정책을 추진할 경우 전체 취업자의 21%를 흡수하고 있는 자영업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연합회는 “소상공인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종합대책이 김동연 부총리의 발언의 취지에 따라 제대로 수립될지는 의문이 드는 상황”이라며 정부에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소상공인 업계가 극구 반대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강하게 추진한 가운데, 과연 소상공인들과 제대로 된 소통을 한 적이 있냐는 의미에서다. 연합회는 “정부당국 내에서 소상공인을 제대로 대변하는 부처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일방적으로 결정된 2019년 최저임금 인상안 결정 이전에 이러한 인식전환이 이뤄졌다면 김 부총리 발언의 진정성이 돋보였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심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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