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10여건을 이날 모두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전·현직 심의관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상관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를 따른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강제징용 소송을 담당한 당시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의 경우에는 “사건을 검토한 것일 뿐”이라는 이유로, 전·현직 주심 대법관의 자료에 대해서는 “재판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할 수 있다”며 영장을 내주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심의관들이 임 전 차장의 지시만을 따랐는지는 아직 조사하지도 않았다”며 “상사가 시키는 대로 했다고 하더라도 지시를 따른 행위자의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하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