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10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를 보면 올 상반기 통합재정수지는 3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적자 폭이 1조4,000억원 늘었다. 통합재정수지는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결과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25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 역시 적자 폭이 1조4,000억원 늘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경기가 좋지 않을 때 통상적으로 정부 지출을 늘려 총수요를 확대하는 재정정책을 활용한다”며 “올 상반기 경기가 좋지 않아 조기 집행 등 적극적 재정운용을 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세수 호황은 6월에도 이어졌다. 올해 1~6월 국세수입은 157조2,000억원으로 19조3,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정부의 국세 수입은 전년보다 22조8,000억원 증가하며 역대 최대 세수 풍년이었는데, 올해 상반기에만 지난 한 해 증가 폭과 비슷한 수준의 세수가 더 걷힌 셈이다. 세수 진도율은 1년 전보다 3.7%포인트 상승한 58.6%를 기록했다.
올 상반기 법인세 수입은 40조6,000억원으로 7조1,000억원 증가했다. 법인세의 세수 진도율은 64.4%에 달했다. 올해 법인세는 지난해 법인 실적을 바탕으로 걷는데, 지난해 기업들의 영업실적이 좋아진 영향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소득세 수입은 44조3,000억원으로 6조4,000억원 늘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거래가 늘면서 양도소득세가 많이 늘어난 영향이다. 세수 진도율은 60.7%를 기록했다. 부자증세의 영향으로 일부 고소득 근로자의 원천징수세율이 상승한 점도 반영됐다. 부가가치세 수입은 34조8,000억원이 걷혀 1조7,000억원 증가했다. 세수 진도율은 51.6%를 기록했다.
올해 주요 관리 대상 사업 280조2,000억원 가운데 6월까지 누계 집행액은 174조1,000억원으로, 연간 계획의 62.1%가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6월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71조7,000억원이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