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관련 보건복지부 입장’이라는 입장문을 내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험료 인상, 가입연령 상향조정, 수급개시 연장 등은 자문안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의 일부일 뿐”이라며 “위원회 논의를 거쳐 제시되는 안들은 정책자문안으로 바로 정부 정책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휴일에 장관 명의의 입장문을 내는 것은 이례적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0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600여건의 국민연금 개편 반대 청원이 올라온 상태다. ‘국민연금 폐지하라’ ‘국민연금 자유의사 가입을 당장 실행하라’ 등 사실상의 연금 폐지 의견부터 ‘연금의 투명한 집행과 관리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이 우선’이라는 대안 제시까지 다양한 의견이 올라와 있다. 한 청원인은 “공무원들이 혈세인 국민연금을 고갈시키고 책임은 왜 국민에게 묻나”라고 따지기도 했다. 대우조선해양 등 일부 기업에 국민연금이 투자해 손실을 본 것을 꼬집은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긴급 입장문을 낸 것을 두고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안을 언론에 흘린 뒤 여론이 악화되자 발을 빼려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