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서울시와 국세청, 한국감정원 등과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해 13일부터 서울 전역의 실거래내역을 살펴보겠다고 알린 가운데, 이날 정부 관계자가 서울 송파구 잠실동 중앙상가의 한 중개업소에서 방문해 거래 내역 등을 살펴보고 있다. /이주원기자“정부 단속반에서 나왔습니다. 매매계약서 등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13일 오후 3시 서울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의 중앙상가. 부동산 중개업소가 수십 개 몰린 이곳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등 8명으로 꾸려진 단속반이 예고 없이 들이닥쳤다. 당초 이날 점검 지역은 여의도로 알려졌지만 단속반은 잠실로 향했다.
갑작스럽게 정부의 점검을 받게 된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긴장감이 흐르던 중개업소 안, 단속반은 이내 곧 거래 장부 등을 확인했다. 공인중개업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업·다운계약 사례는 없는지 등도 단속반은 꼼꼼하게 들여다봤다.
최근 서울 강남권을 비롯한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집값 재상승의 조짐이 보이자 정부가 부동산 단속의 칼을 또 빼 들었다. 이에 이날부터 정부는 서울의 주요 지역에서 매매 계약을 맺은 실거래 내역을 들춰보기 시작했고, 앞서 7일부터 서울시 특사경과 함께 중개업소 집중 단속도 병행 중이다.
정부 단속에서 업·다운 계약,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도 통보돼 정식 수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이번 단속을 부동산 과열이 식을 때까지 무기한 진행하고 예년보다 단속의 강도를 더 높일 것이라고 설명한다.
단속의 주요 ‘타깃’은 이른바 ‘과열지역’으로 지목되는 곳들이다. 집값 상승의 한 편에 ‘업계약’ 등 불법적 거래가 있다는 게 정부의 생각으로 보인다. 이날 정부 단속반이 방문한 송파구 잠실 5단지 역시 최근 실거래가격이 직전 최고가에 근접해지며 시장의 열기가 달아오르던 곳으로 평가받는다. 실제 이 아파트 전용 82㎡는 지난주 19억4,000만원에 거래돼, 종전 최고가 20억1,000만원에 근접해졌다. 전용 76㎡도 18억1,000만원까지 거래가 이뤄졌고 현재 시장에서는 18억5,000만원 이상을 호가한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가격 상승이 불법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 지난 6월 말 보유세 개편안 발표 이후 불확실성이 해소된 데에 따른 것이라는 반응이다.
정부의 이런 부동산 단속을 둘러싼 비판은 끊이질 않는다. 정부가 제대로 된 정책은 꺼내지 못하고 부동산 중개업소만 잡는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이날 역시 상가 관계자들이 단속반을 두고 “정부가 이런 식으로 단속을 하면 영업이 힘들다”면서 “중개업소 소장도 자영업자고 국민이라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했다.
문 닫은 중개업소를 강제로 열게 할 방법이 없다는 점도 단속의 빈틈이라는 지적이다. 이날도 정부 단속반은 잠실 5단지 상가에서 총 5곳의 중개업소를 점검했는데. 대다수가 휴업에 들어간 탓에 단속 대상을 선정하는 데에 애를 먹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단속은 거래를 일시적으로 막기만 할 뿐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에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은 크다. 정부는 굵직한 대책을 꺼내놓기 전 항상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진행해왔다. 이에 시장에서는 정부의 행보를 충분히 예상하는 내성이 생겼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전시행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부동산 거래 시스템의 자금조달 계획서 등의 자료를 취합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완기·이주원기자 kingear@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