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7일 이날 오전 열린 여야 3당 원내대표단 조찬회동과 관련 “8월 30일 본회의 앞두고 (여야가)크게 핵심 규제완화법안과 민생 그리고 폭염 재난방지 법안에 대해 합의하기로 원칙적 논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에서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규제개혁 및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합의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아침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연석으로 3개 교섭단체 회동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에 따르면 3당 원내대표단은 규제프리존법을 바탕으로 추경호 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3건의 지역특화발전규제특례법과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지역특구법 등 3개 법안을 발의 심사하고 8월 30일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쟁점이 되고 있는 규제개혁 및 민생법안을 심사하기 위한 상임위원회 배분에도 합의했다. 여야는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기확재정위원회에서 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여야 3당 민생경제테스크포스 TF에서 추가 논의를 진행한다. 또 산업발전촉진법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기업위원회, ICT 발전법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법은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간 논의를 하기로 했다. 가장 큰 쟁점이 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여야 간 완전한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교섭단체 간 협의·조정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