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방향이 사실상 ‘현행유지’로 결론 나는 등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 관련 주요 공약들은 줄줄이 후퇴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면서 주요 교육공약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 △고교학점제 △고교 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 △자립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등을 내걸었다. 이 중 ‘수능 절대평가 전환’은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등 일부 과목에 적용됐지만 전 과목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사실상 무산됐다. 국가교육회의와 교육부는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을 ‘중장기 과제’로 설정해 계속 추진한다고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오는 2022년 5월에 종료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입시경쟁 해소와 창의융합형 인재상 제시를 위해 야심 차게 추진한 고교학점제와 성취평가제는 선행조건인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무산으로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대학처럼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하는 고교학점제가 정착되려면 수능 과목 쏠림현상을 피하기 위해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이 필수적이다. 고교학점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성취평가제 도입도 어려워진다. 교육부는 이날 발표에서 고교학점제와 성취평가제 전면 도입 시기를 당초 2022년에서 2025년으로 3년 미뤘다. 2025년은 차기 정부 시기여서 현 정부의 바람대로 이뤄질지 장담할 수 없다.
자사고와 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우선선발권을 뺏는 후기전형 실시까지 추진된 상황이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계획 전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 또 2020년 이후 고교체제 개편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거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대입 개편처럼 공론화 결과에 운명이 뒤바뀔 여지도 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공교육 강화와 학생 선택권 확대, 사교육비 절감 등을 내세우면서 개혁의 기치를 올렸지만 자신의 자녀 입시에 사활을 거는 현실 여론의 벽을 뚫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