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항 관련 긴급 당정청회의가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오른쪽부터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영표 원내대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감히 말씀드린다”며 “정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 실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당정청 회의 모두발언에서 “청와대는 현재 고용부진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당정청은 지난 17일 나온 7월 고용동향이 금융위기 이후 최악을 기록하자 이날 이례적으로 당정청 회의를 개최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장 실장은 “무엇보다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와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는 것에 마음이 무겁고 책임을 느낀다”며 “특히 소매업, 음식점 소규모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큰 것을 잘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부터 생산가능 인구가 본격적으로 줄기 시작했고 주력산업인 조선업, 자동차산업 구조조정이 진행돼 취업자 증가가 제약받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장 실장은 “따라서 단기간 내 고용상황 개선을 전망하지는 않는다”며 “그러나 정부의 자영업자 대책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 자영업자 상황이 일부 개선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망했다. 또 “상용근로자와 규모 있는 자영업자 고용 상황은 좋기 때문에 현재 일부 산업에서 진행되는 구조조정이 안정화되면 고용상황도 좋아질 것이라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우리 경제성장의 혜택이 중산층 서민 자영업자에게 돌아가지 않는 모순된 구조가 계속되고 있다”며 “성장이 일자리로 이어지지 않는 모순된 상황이 계속되는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의 정책들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우리 경제가 활력을 띠고 지속 가능성을 높여 고용상황이 개선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내년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편성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협의 중”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하나돼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태규·하정연기자 classic@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