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한국당 "北석탄 위장반입 수사 지연" 의혹제기

“남북·북미정상회담 ‘찬물’ 피하려 방조”

관세청장 “축소 수사·외압 없었다”

10일 오후 정부대전청사 관세청에서 관계자가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10일 오후 정부대전청사 관세청에서 관계자가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측이 북한산 석탄 위장 수입 사건에 대해 관세청이 의도적으로 수사를 지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21일 제기했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축소 수사나 외압 등은 없었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북한산 석탄이 위장 수입된 의혹에 대한 수사 과정을 지켜보며 “관세청의 공모, 방조, 은닉이 있었다는 것(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관세청이 작년 10월에 이미 의혹을 인지했지만 올해 8월에서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며 “북미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에 찬물을 끼얹지 않으려고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관세청,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검찰, 청와대 등 관계기관에 대한 청문회 혹은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빨리 시원하게 밝혔으면 이런 오해가 없었을 텐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수사를) 축소하거나 압력이 있었다거나 하는 일은 전혀 없다고 단언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북한산 석탄 수입 의혹에 관한 정보가 외교부를 통해 관세청에 접수됐으며 “이에 관해 관세청이 청와대에 따로 보고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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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수사와 관련한 자료 제공 요청에 관세청이 성실하게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시장이나 많은 분이 아직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의혹을 제기한다”며 “의혹이 있을수록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정도”라고 전했다. 이에 김 청장은 과세자료는 기본적으로 제출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중계무역 (대상이 된 석탄) 원품이 북한산 석탄이었다는 것이 유엔 보고에 누락됐다”며 당국이 사건을 축소·은폐하려고 한 것이 아닌지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 청장은 “(사실과) 다르다. 우리가 밝힌 것은 (선박) 4척이며 이것은 유엔에 보고가 됐다”며 “정보 제공 국가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의혹에 관해 밝히지) 못하는 게 있다”고 대답했다. 김 청장은 이미 밝혀진 러시아 홀름스크항 외에 사할린 일대 다른 2개의 항구에서 북한산 석탄이 국내로 반입됐을 수 있다는 의혹에 관해서는 “환적의 가능성은 있다”며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

장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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