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정책실장은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집중근로를 하는 일부 업종, 또 일반 제조업에서도 특정기간에 주문이 쇄도하면서 불가피하게 연장근무가 필요할 때 인정해야 한다는 김 경제부총리의 생각과 같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도 지난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근로시간 단축 정책을 개선 또는 수정이 가능한 정책으로 꼽고 “근로시간 단축 문제처럼 신축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 등에 대해 충분히 부처와 협의하고 필요하다면 국회와 협의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개정이 실제로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정보통신기술(ICT) 업계 등에선 그동안 탄력적 근무체제 확대 등을 요구해왔다.
장 실장은 이날 ‘경제사령탑이 도대체 누구냐’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질의에 대해 “지금 경제사령탑은 당연히 김 부총리”라고도 했다. 그는 “저는 청와대 정책실장을 맡은 후로 장관회의를 단 한 차례도 주재해본 적이 없다”며 강조했다.
이처럼 ‘경제 두 톱’이 기존의 근로시간 단축 정책을 수정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여당과 노동단체가 반대하고 있어 실제 법개정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날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목희 부위원장은 김 부총리가 노동시간 단축의 ‘개선’ 가능성을 거론한 데 대해 “경제정책을 책임진 국무위원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대담에서 탄력근로제를 거론하며 “이런 것은 현재 (일부) 업종들의 어려움을 생각해 정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정책을 내놓는 시기를 앞당길 수 있고 대략 그런 점에서는 얘기할 수 있지만 최저임금 정책과 근로시간 단축을 수정해야 한다, 그건 옳지 않은 얘기”라고 부연했다. 이 부위원장은 5월에 김 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론을 제기했을 때도 “지금 그 말을 할 때는 아니다”라고 비판한 바 있다.
/김현상기자 kim0123@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