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단은 2010~2012년 경찰청 보안국장 황모씨와 정보국장 김모씨, 정보심의관 정모씨에 대해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당시 경찰청 보안국장이던 황씨는 90여명의 보안사이버요원들에게 댓글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 국장의 지시를 받은 보안사이버요원들은 차명ID를 동원하거나 해외IP를 이용해 ‘구제역’ 등과 관련해 경찰이나 정부를 옹호하는 댓글 4만여건을 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가운데 750여건의 댓글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정보국장 김씨와 정보심의관 정씨는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정보과 직원 100여명에게 댓글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로부터 지시를 받은 정보과 경찰관들은 본인 계정이나 가족 등 차명 계정으로 ‘희망버스’, ‘한미 FTA’ 등의 이슈와 관련돈 1만4,000여건의 댓글활동을 벌였다. 경찰은 이 가운데 7,000여건의 댓글을 확인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현직 경찰관에게도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찰은 당시 보안사이버수사대장이던 민모 경정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민 경정은 군 사이버사령부 소속 직원으로부터 악플러 색출 전담팀인 이른바 ‘블랙펜 작전’ 자료를 넘겨받아 영장 없이 불법 감청을 하는 등 내수사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경찰청장인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며 “홍보, 수사 등 댓글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청 내 다른 기능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11~2012년 경찰청 보안국 사이버수사대 직원들이 상사로부터 정부정책 지지 댓글을 달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일부 실행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지난 3월 특별수사단을 꾸려 자체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본청 보안국을 비롯해 서울청과 경기남부청, 부산청, 광주청 보안·정보부서와 본청과 서울청 홍보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