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가 전국 처음으로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선다.
전남도의회는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선국(목포3·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이 최근 입법 예고됐다고 27일 밝혔다.
조례안은 폭염에 따른 도민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붕 녹화, 냉방 물품, 온열 질환 의료비 등 폭염 취약 계층, 폭염 저감시설 운영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예찰·관리 활동, 안전교육 등 근거도 마련했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의 대상에 폭염이 규정돼 있지 않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전국 지자체 최초로 폭염에 선제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전남도의회는 설명했다.
최선국 의원은 “올여름 연일 35도를 웃도는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져 재난 수준의 상황에 이르렀는데도 관련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방정부에서 먼저 취약계층 등 폭염 피해를 줄이고 실질적인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후 다음달 12일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무안=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