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혁신성장 중요성 일깨워준 생산인구 감소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결국 현실이 됐다. 2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15세 이상 64세 이하 인구는 3,620만명으로 전년에 비해 11만명 줄었다. 통계 작성 이래 처음 일어난 현상이다. 총인구는 15만명밖에 늘지 않았는데 생산에 참여하기 힘든 65세 이상 고령층은 34만명이나 증가했으니 당연한 결과다.

생산연령인구의 감소 속도는 앞으로도 더 빨라질 게 뻔하다. 생산활동에 추가 투입될 인력이 계속 줄고 빠져나갈 노동력은 늘어나는 인구구조이기 때문이다. 5세 이상 14세 이하 인구가 2만명 줄어든 455만명에 그친 반면 55~64세는 25만명 불어난 734만명이나 된다. 기준이 변하지 않는다면 생산인구는 10년간 약 280만명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게다가 올 들어 출산율은 0%대까지 곤두박질쳤다. 인구절벽이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수준에 다다른 것이다.



생산인구감소는 단지 경제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복지지출을 늘려야 하는데 예산 증액만으로는 대처하기 힘들다. 재원확보 차원에서 증세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인구가 증가하고 성장률이 높다면 세금을 더 걷는 데 별 어려움이 없겠지만 경제가 성숙단계에 접어들고 생산인구까지 가파르게 감소하는 상황에서는 특정 계층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일자리에 집중돼 있던 기존 세대와 미래 세대 간 갈등이 앞으로 경제와 사회 전 분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해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과 서비스업을 육성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은 인구감소에 맞서 한국 경제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대안이다. 규제 철폐와 신산업 육성을 기반으로 한 혁신성장이 시급해진 이유다. 일자리 확대로 실업률을 낮추고 실질 생산참여 인력을 늘리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도 있다. 기업을 윽박지를 게 아니라 기를 살려야 가능하다. 생산인구 감소의 근원이 저출산에 있는 만큼 관련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것 역시 미뤄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