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최근 일부 서울 지역, 특히 강북을 포함해 불안정한 요소가 있어서 국토교통부에서 공급 대책을 발표했고, 수요 대책도 해당 부처에서 준비하고 있어서 조만간 안정화 대책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날 서울 강북 4개구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수도권에 신규택지를 확보하겠다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으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과 세제 등 규제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김 부총리의 수요 대책은 주택 구매자들의 수요를 억제하는 대책으로 대출 규제나 양도소득세와 거래세 등 세제 대책을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 “보유세 정책목표가 부동산을 잡는 것은 아니다”라며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문제가 있는데, 종부세는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안 중 일부가 이번 세제 개편에 포함될 예정이고 재산세는 지방세라서 중앙정부가 말하기 어렵지만 국토부와 공시지가 등에 대해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또 김 부총리는 “부동산은 투기는 반드시 억제하고, 맞춤형 대책을 내놓고, 실수요자 피해가 없게 하겠다는 세 가지 기본 원칙을 반드시 지키면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