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이 최저임금위원회 소속 공익위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바른미래당은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현행 최저임금 결정방식이 정부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최저임금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저임금은 모든 사회 현실이 제대로 반영돼야 하고 중립성과 객관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하지만 언제부턴가 최저임금위가 그와 같은 역할을 하지 못하고 노사 양측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위원회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위의 신뢰도 하락을 정권과 정치권의 탓으로 돌리며 국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최저임금위를 정권의 입맛에 길들이려고 하는 정권과 정치권의 잘못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 국회도 그동안 너무나 무력하지 않았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공익위원의 편향성 문제를 꼬집었다. 그는 “그동안 공익위원이 사실상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는 ‘맞춤형 판단’을 해온 것도 사실”이라며 “최저임금위의 구성요건, 운영방식 등 여러 과정에 있어서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직접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결론”이라 설명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매년 최저임금위의 심의과정을 보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일방이 회의장에서 퇴장한 상황에서 정부가 위촉한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며 “정부의 영향력을 최소화하여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