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도곡중학교에서 2018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필기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시험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정부의 5년간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 로드맵에 따라 내년에 공무원이 3만6,000명 충원된다. 내년도 공무원 임금인상률은 1.8%로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정해졌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표한 ‘2019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국민 생활·안전 분야에서 국가직 공무원 2만1,000명, 지방직 1만5,000명 등 총 3만6,000명을 충원할 계획이다. 예산에는 국가직 공무원 충원에 따른 인건비 4,000억원만 반영됐다. 현재 공무원 인건비로 35조7,000억원을 쓰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에 국가직 공무원 2만1,000명이 늘어나며 이 금액이 37조2,000억원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지방직 공무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는 고려되지 않았다. 정부는 지방직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증원하도록 유도하고 인건비는 정부가 지자체에 내려보내는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무원 증원은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양질의 일자리 정책과 궤를 같이한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이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공무원 17만4,000명을 추가로 채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다만 경찰, 교원, 근로감독관, 집배원, 생활안전 등 치안이나 국민 생활과 관련된 공무원만 늘리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인력이 부족한 소방, 경찰, 복지 분야 공무원들이 업무 과다로 고통받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내년 채용 인원을 세부적으로 보면 정부는 파출소·지구대 순찰인력을 중심으로 경찰관 6,312명을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비전투업무를 전담할 군무원 5,945명을 증원하고, 근로감독관 535명, 집배원 2,252명, 질병 검역, 건설·화학 안전, 세관·출입국 관리 등 생활·안전 분야에 총 2,052명을 증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2020∼2022년 국가직과 지방직 공무원을 9만9,000명 더 늘려 공무원 증원로드맵을 완성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공무원 1만2,000명, 올해에는 2만7,000명을 각각 증원했다. 정부는 또 내년에 상시·지속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공무원 1만7,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2020년에는 3만7,000명을 전환해 모두 20만5,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게 목표다.
정부는 내년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1.8%로 결정했다. 최근 2015년∼2017년에는 임금인상률이 각각 3.8%, 3.0%, 3.5%로 모두 3%대였고 올해에도 2.6%로 2%대를 유지한 데 비하면 반토막 수준이다. 정부가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낮게 잡은 것은 공무원 증원에 대한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전반적으로 실업률이 높아지고 국민이 어렵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한다는 취지이기도 하다.
그러나 올해 최저임금이 16.4%, 내년에는 10.9% 뛰는 상황에서 공무원 임금인상률이 2년째 1∼2%대로 인상되는 데 그치면 9급 공무원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아지는 역전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올해 9급 1호봉 공무원의 기본급은 월 144만8,800원 수준으로 이를 법정 근로시간 월 209시간(주 5일 8시간 근무)으로 나눴을 때 단순 계산상 시급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낮은 6,932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실질적 형평성 차원에서 하위 공무원의 임금을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늘려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구윤철 기재부 예산실장은 브리핑에서 “최저임금 인상보다 (공무원 임금) 인상 폭이 좁아지는 문제는 있지만, 공무원이 솔선수범해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