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에 기존 기조를 자신 있게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과거 경제 패러다임은 결국 우리 경제를 저성장의 늪에 빠지게 했고, 극심한 소득 양극화와 함께 불공정 경제를 만들었다”며 “과거 경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 경제라는 새 패러다임으로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를 되살려야 하는 게 우리 정부가 향하는 시대적 사명”이라 밝혔다. 이어 “그런 사명감으로 정부는 우리 경제정책 기조를 자신 있게 흔들림 없이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히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을 종합세트에 비유하며 함께 추진돼야 한다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것이고 소득주도성장은 잘 사는 사람만 잘 사는 게 아니고 함께 잘 사는 성장을 하자는 것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할 수가 없다”며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은 공정경제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수단 중 하나일 뿐 전부가 아니다”라며 “최저임금 인상은 말 그대로 저임금 노동자의 근로소득을 높여주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에서는 이미 소기의 성과 거두고 있다”고 일축했다. 문 대통령은 “실제로 올해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은 작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증가를 위해서는 별도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민간 일자리 증가를 촉진하고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큰 노력을 함께 기울이고 있다”며 “이미 정부는 기초연금·장애연금 인상, 아동수당 지급, 근로장려금 대폭 인상, 기초수당 강화, 자영업자 지원확대, 생활 SOC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했고 내년도 예산에 대폭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정책보완이 실현돼 근로자 가구와 근로자 외 가구 소득이 함께 높아질 때 비로소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이 마련된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