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장제원 “내년 예산안, 불통·독선의 장하성 예산안"

"철저한 분석" 대규모 삭감 예고

“소득주도 성장 실패 세금으로 메우려 해”

“장하성·靑 경제팀 책임 물을 것” 경고

국회 예산결산특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이 2019년도 정부예산안을 “불통과 독선의 장하성 예산안”으로 규정하고 철저한 분석 및 삭감을 예고했다.


장 의원은 이날 성명서에서 “정부는 끝끝내 고용쇼크, 양극화 쇼크, 물가 쇼크라는 이른바 ‘3대 쇼크’에 눈을 감고 귀를 막은 채 또다시 ‘세금 중독 예산’을 편성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 의원은 이번 예산을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를 국민 세금으로 메우려 하는 후안무치 예산 ▲세수 상황이 좋다면서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표리부동 예산 ▲공무원만 2배 이상 증원하는 관존민비 예산 ▲일자리는 못 늘리면서 일자리 예산만 확대한 일자리 없애기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점을 ‘장하성 예산’으로 총칭한 장 의원은 “일자리 예산 23조 5,000억 원에 대한 효과를 사업별로 철저히 분석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내년도 신규 사업 및 예산이 20% 이상 대폭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한 부문의 대폭 삭감 방침도 시사했다. 이 외에도 국민연금 고갈 문제에 대한 대책 요구, 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한 예산 증액 등도 함께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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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의원은 “예산 심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민생을 파탄으로 빠뜨리고 고용 대참사를 야기한 ‘장하성 청와대 경제팀’에 대한 정책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경고했다.


송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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