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오른쪽)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8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 열린 소공인 단체 간담회에서 소공인 업계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눈 후 자리를 이동하고 있다./심우일기자“최근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최저임금 인상과 연계하려는 주장이 있는데 그것은 옳지 않다. 그동안 우리 경제가 의존해왔던 대기업 낙수효과가 예전만큼 못하고 대외 경제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서민 경제가 좋지 않은 것이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8일 서울 문래동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 소공인 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최저임금 불경기론’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홍 장관은 “(소득주도성장이)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주장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철학에도 맞지 않고 실제로 경제를 운영하는 방식과도 동떨어진 비약”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은 내수 진작을 통해 경기를 부양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소상공인 업계에서 임금인상에 따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걱정하고 있는데, 적극적인 정부 지원을 통해 (부담 증가가)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라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이전에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는 대기업이 골목상권에 침투해 천정부지로 오른 임대료 감당하지 못해도, 그리고 카드수수료로 인해 마진율이 떨어져도 마땅히 하소연할 곳이 없었다”며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면서 중기부가 출범하게 됐고,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발표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정책을 반영하려고 한다”고 소개했다.
이 같은 발언은 소상공인 업계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제기하고 있는 것과 정반대의 인식으로, 소상공인 업계에선 2년 사이 29% 가까이 최저임금이 올랐다며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당장 29일에는 소상공인 주요 단체들이 주축이 돼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홍 장관이 대안으로 내세우는 방식이 ‘현금보조’라는 점에서 업계와 상당한 온도 차를 보인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지난 22일 정부와 여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발표하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확대와 근로장려세제(EITC) 기준 완화를 골자로 하는 대책을 발표했지만, 업계에서는 실효성 없이 재정 확대에만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급격하게 오른 후 정부에서 76개나 되는 자영업자 대책을 내놓았는데, 이 중 제대로 된 게 하나라도 있었냐”고 반문하며 “설익은 정책들만 나열한 상태에서 현금 지원이나 융자 확대만 부각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