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몰카 보안관들이 30일 서울 서초구청 화장실에서 최첨단 탐지기를 이용해 몰카 유무를 점검하고 있다. 서초구는 내달 3일부터 보안관들이 최첨단 탐지기를 이용해 강남역 일대 등 서초구 전 지역 공공기관, 민간 화장실 등을 점검한다./연합뉴스서울시가 공공화장실만이라도 ‘몰래카메라(몰카) 안심 구역’을 만들기 위해 매일 몰카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민간건물까지 점검이 확대돼야 한다는 점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서울시는 2일 지하철, 공원, 지하상가 등 서울 내 공공화장실 2만 곳에 몰카가 설치됐는지 매일 점검하겠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불법촬영 걱정 없는 안심화장실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10월부터 화장실 사정을 가장 잘 아는 담당 미화원들이 그동안 없던 구멍이 생겼는지, 이상한 기기가 없는지를 육안으로 점검해 화장실 점검표에 기록하도록 한다.
또 각 기관에 몰카 점검 기기를 배부해 매달 1번 이상 기기로 불법촬영 장비가 있는지 확인하기로 했다. 이상이 발견되면 서울시 여성안심보안관이 나와 정밀 점검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현재 보유 중인 50세트인 몰카 점검 장비를 정부 교부금을 활용해 500세트 정도로 늘릴 계획이다. 화장실 문의 흠집, 나사 구멍, 훼손 설비 등 불안감을 유발하는 흔적이 있다면 구청, 건물 관리인이 바로 보수하도록 조치한다.
서울시는 2016년 8월부터 불법촬영 장비 적발을 위한 여성안심보안관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인력이 50명이라 모든 공공화장실을 촘촘하게 점검하기 어려웠다. 공중화장실 1개당 2∼3개월에 한 번 점검하는 꼴이 됐다. 서울에는 2만554곳의 공공화장실이 있으며 이를 매일 관리하는 인력은 8,157명이다. 관리 인력까지 투입해 몰카 점검에 나서면 1명이 하루 2.5곳의 화장실을 점검하게 된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이처럼 서울시가 공공화장실 몰카 점검을 강화하고 있지만 몰카가 주로 민간건물 화장실에 설치돼 있어 눈에 띄는 성과가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탐지 장비에 의존하기 때문에 벽 등에 부착된 위장형 카메라만 적발할 수 있다. 여성안심보안관의 지난 2년간 적발 성과는 ‘0건’이다. 이러는 사이 몰카 범죄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2012년 2,400건이던 몰카 범죄는 지난해 6,470건으로 5년 새 2.7배나 늘었다.
이처럼 민간건물 화장실의 몰카 범죄가 문제가 되면서 서울시는 주유소 등 민간의 개방 화장실 3,803곳도 주 2회 이상 정기점검 하기로 했다. 서초구 몰카 보안관 같은 구청의 사회적 일자리나 청소년 자원봉사단을 활용한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남녀분리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닌 민간건물의 화장실 분리 비용을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분리가 불가능한 화장실은 층별 분리 사용을 유도하거나 출입구 CCTV, 비상벨, 출입문 자동잠금장치 설치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