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개편 정부안에 앞서 국민여론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정부가 국민연금 개선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국민 여론을 수렴한다.
보건복지부는 3일 국민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공적연금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받아들이는 과정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5년마다 시행하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따라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정부의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고, 전문가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가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서 재정을 계산한 결과, 국민연금 기금이 애초보다 3년 이른 2057년 고갈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서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노후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려면 보험료율을 올리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권고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다고 발언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관련 전문가·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그룹 간담회, 현장 의견수렴, 전문가 토론회, 온라인 의견수렴, 전화 설문조사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우선 주요 이해당사자인 경영계, 노동단체, 시민단체 및 연령대별 대표자 등과 함께 그룹 간담회를 연다. 이후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국민연금 개선, 국민의 의견을 듣습니다’를 주제로 지역별 대국민 토론회를 마련해 국민연금제도와 최근 이슈를 설명할 계획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국민의 목소리를 꼼꼼하게 들어 국민연금 제도개선을 위한 정부안에 반영하겠다”며 “누구든지 국민연금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제도개선 정부안은 이전과 같이 10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하지만,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려면 국무회의에 상정해 심의받는 날짜는 처음 계획했던 9월보다 늦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