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 신임 인권위원장 "10년간 독립성 훼손 진상조사 계획"

최영애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이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인권위의 독립성을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5일 서울 중구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인권위는 시민사회로부터 지난 10년간 인권위가 용산 참사 등 심각한 인권 현안들을 수차례 외면하고 책임을 방기했다는 질타를 받고 있다”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조사와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지난 2009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독립기구인 인권위를 대통령 직속 조직으로 바꾸려고 시도하고 조직을 대폭 축소했던 점, 2012년 청와대가 정부·위원장과 생각이 다른 직원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실에 인권위가 침묵한 점 등을 대표적인 인권위의 인권침해 사례로 꼽았다.



이어 최 위원장은 임기 동안 추진할 주요 과제로 △사회 혐오 차별 해소 △양극화 문제와 사회 안전망 위기 대처 △정부와 지자체 인권옹호 파트너십 강화 △인권시민사회 단체와 혁신적 관계 개선 등을 제시했다.

그는 “과거 ‘세모녀 사건’과 같은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구조화된 양극화의 악순환 해소에 정부는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인권기본법을 제정해 인권 보호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의무,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이행, 인권영향평가, 국가인권행동증진계획, 국가인권기구 및 시민사회의 참여와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견인해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역대 인권위원장 가운데 최초 여성 비법률가 출신이다. 임기는 오는 2021년 9월 3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