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첫 숙의민주주의로 시도하는 중앙버스전용차로(BRT) 공론화가 본격화된다. 사업 추진 여부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다음 달 10일 결정된다.
‘BRT 정책결정을 위한 시민공론화 위원회’는 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으로 시민 공론화에 돌입하기 위한 여론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달 8일 출범한 이후 1개월간 시의회 간담회 등을 거쳐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에 대한 설계를 마쳤다. 위원회는 BRT 추진여부를 위원이 직접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며 별도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기구를 말한다.
공론화 방법은 ‘대표성’ 있는 표본으로 구성된 시민이 숙의 과정을 거쳐 시민과 소통된 공론화 결론을 도출하는 설계를 하되 전문가의 의견도 수렴해 장기적으로 부산의 교통 발전방안을 제시하도록 했다. 공론화 과정은 시민여론 형성 단계, 시민참여단 구성 단계, 학습·숙의 단계, 결론 도출 단계로 구분해 진행하고 최종 결론은 다음 달 10일까지는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BRT 추진 여부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가진 전문가들이 오는 9일 1차 TV 토론회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시작으로 18일까지 지역·성별·연령 등을 고려한 대표성 있는 시민 2,500명에 대한 여론 조사를 시행한다.
BRT 정책결정을 위한 시민참여단은 150명으로 구성한다. 여론조사에서 찬성, 반대, 유보의 입장을 밝힌 시민 각각 50명이 동일비율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또 평소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의 종류에 따라 대중교통 75명, 택시·자가 승용차 등 75명의 동일비율로 구성되며, 지역·성별·연령 등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비율로 구성하기로 했다.
시민참여단의 최종 의견은 오리엔테이션, 2차 TV토론회 청취, 찬성·반대 자료집을 받는 등 사전학습 과정을 갖고 최종적으로 1박 2일 동안 집중적으로 학습·숙의 과정을 거쳐서 다음 달 6일 결정할 예정이다.
오문범 BRT 시민공론화 위원장은 “시민참여단의 결정이 부산시민이 결정한 것으로 결론을 낼 것”이라며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결론을 토대로 전문가 의견을 담은 향후 부산의 교통 발전방안도 포함한 최종 의견을 부산시에 제출할 계획”이라 말했다. 이어 “BRT는 찬성과 반대에 대한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업이지만,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시민이 결정한 결과인 만큼 본인의 생각과 다른 결론이 도출되더라도 수용할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