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사진제공=빅히트엔터테인먼트
축구 국가대표팀의 손흥민 /연합뉴스문화체육관광부가 5일 예술·체육인들을 대상으로 한 병역특례 제도 개선 논의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팀(TF)을 구성했다.
앞으로 TF는 예술계와 체육계 의견을 수렴해 병무청, 국회 등 관계 기관과의 논의에 참여하게 된다. TF 단장은 이우성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이 맡는다.
문체부 관계자는 “주무 기관인 국방부와 병무청이 주도하는 병역특례 제도 개선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되도록 힘쓸 방침”이라며 “예술계와 체육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근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손흥민이 포함된 축구 대표팀 등이 금메달을 따 병역특례 혜택을 받게 되면서 관련 제도의 형평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체육 특기자는 올림픽에서 3위 이상, 아시안게임에서 1위 입상을 하면 병역특례 대상이 되며, 예술 특기자는 병무청장이 정한 국제대회에서 2위 이상, 국내대회에서 1위를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미국 빌보드 차트 정상을 두 차례나 차지하며 한류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방탄소년단은 대중음악 분야에 속한 탓에 병역특례를 얻지 못하는데 예술·체육인에게만 혜택을 주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