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키 스패너 학대사건, 왜 2년 동안 재수사 이뤄지지 못했나

2016년 논란이 됐던 이른바 유치원 ‘멍키 스패너 학대 사건’을 검찰이 재수사한다.

당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학부모들이 검찰의 무혐의 판단에 불복, 재수사를 요구한 재정신청이 서울고법에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5일 의정부지검은 당시 피해 학부모들이 재수사를 요구한 재정신청이 법원서 받아들여짐에 따라 아동학대 혐의로 사건을 재수사한다고 밝혔다.

멍키 스패너 학대사건은 경기도 남양주시내 한 유치원에서 교사가 5살짜리 원생들의 손가락을 멍키 스패너에 끼우고 조이는 방법으로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해당 교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학대 여부를 가릴 수 있는 핵심증거인 유치원 내부 CCTV가 없어 아이들 진술에 의존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 재정신청했다.

서울고법 형사26부(박형남 부장판사)는 “아동들의 진술 속기록, 영상녹화 CD, 진단서, 고소장, 기타 증거 등을 모두 종합하면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결정했다. 재수사해 재판에 넘기라는 취지다.

결국 검찰은 최근 해당 사건을 형사3부에 배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