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 “인권위, 오랜 침묵으로 스스로 독립성 훼손”

최영애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이 독립성을 확보하고 필요성을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5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로지 인권에만 예속된 기관으로 흔들림 없이 임무를 수행할 때 인권위의 독립성은 비로소 실체를 갖추고 사회적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인권위는 용산 참사 등 심각한 인권 현안들을 수차례 외면하고 그 책임을 방기했다며 시민사회로부터 질타를 받았다”며 “인권보호 의무를 저버린 인권위가 일련의 인권침해 과정에서 오랜 시간 침묵하며 스스로 독립성을 훼손한 데 대해 신임 위원장으로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진상조사를 하고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잘려나간 인권위 조직을 회복시켜 국가의 인권보호 체제를 굳건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평등권 실현과 혐오·배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아울러 “업무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부의 인권 신장 활동을 지원하고, 지방 인권기구와 활발한 소통으로 견고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 내 인권 거버넌스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낙태죄 폐지에 관해서도 들여다볼 계획”이라며 “낙태죄 폐지는 여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권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인간이 누려야 할 게 무언지를 봐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성폭력특별법을 제정할 때부터 비동의간음죄를 생각했고, 현재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안희정 전 지사의 재판에 관해서는 어디까지나 개인적으로 성폭력의 개연성이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