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이 추진하고 있는 추가 부동산 대책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핵심은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다.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규제 대상 범위를 종전 다주택자에서 1주택자까지 넓힐 것으로 보인다. 청약조정 대상 지역 내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을 현행 ‘2년 이상 실거주’에서 ‘3년 이상 실거주’로 늘리는 방안이 그중 하나다. 또 초고가 주택 등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강화할 계획이다. 대출규제도 강화해 임대주택사업자 등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 매입을 차단할 방침이다. 공급 확대 정책은 종전에 밝힌 30만 가구에서 추가로 물량을 더 늘리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재 서울시와 서초구, 강서구 등의 그린벨트 해제를 논의하고 있다. 또 경기도와 택지개발 후보지를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 도심의 물량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준주거지역 주상복합 아파트의 주거 비중 상향과 미니 도시재생 사업 활성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추가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살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