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네덜란드 노사정 대타협 모델을 꺼낸 지 하루 만에 양대 노총을 만났다. 경영계보다 우선 노동계를 챙겨 핵심 지지층을 끌어안고 사회적 대타협 메시지를 던지겠다는 계산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 대표는 오는 10월로 예정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이 노사정 대타협을 성공시킨 지난 1982년 네덜란드 바세나르협약과 같은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바세나르협약은 노조가 임금 동결, 기업은 노동시간 단축, 정부는 재정 및 세제 지원을 약속한 사회협약이다. 다만 네덜란드의 경제·노동 현실이 우리와 다른데다 노사 간 이견이 첨예한 통상임금에 상여금 포함 여부 등 주요 쟁점이 여전히 뇌관으로 남아 있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출범 자체가 순탄할지는 미지수다.
이 대표는 5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잇따라 방문해 “사회적 대타협의 국면이 왔다”고 거듭 강조했다. 6일로 예정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의 만남보다 노동계를 먼저 찾은 것은 노동계의 양보가 급선무라는 판단에서다. 즉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해 사용자 측이 상당 부분 양보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노동계의 양보가 따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한국노총을 만나 “70년간 편향된 발전으로 양극화가 심해졌다”며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말했다.
문제는 노동계의 경계심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에 극심하게 반발해온 노동계는 일방적인 희생이 전제조건이 돼서는 안 된다는 반응이다. 과거 정부에서도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추진했지만 노동계의 내부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