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지난달 열린 제1회 대전분권정책협의회에서 건의된 뉴딜사업 자치구 부담비율 완화요구에 대해 자치구 부담비율을 기존 50%에서 30%로 대폭 경감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4년 동안 뉴딜사업에 대한 5개 자치구의 부담금은 모두 280억원에서 167억 원으로 113억원이 경감된다. 특히 2년 연속 사업이 선정된 대덕구는 부담비용이 기존 125억원에서 75억원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지금까지 대전시를 비롯한 광역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방비에 대한 시·구 비율을 각각 5대 5로 부담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에서는 매년 뉴딜사업에서 부담해야 할 매칭 비용이 급격히 늘어나 이로 인한 재정난을 호소해왔다. 실제로 올해 공모 신청시 일부 자치구는 사업누적에 따른 재정부담과 열악한 재정여건을 이유로 신청을 포기하는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기피 현상까지 나타났다.
이에 따라 허태정 대전시장은 더 많은 지역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구 부담률을 7대3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처럼 시·구 부담률이 조정되면 자치구가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돼 대전시의 뉴딜사업 개소수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뉴딜사업 지역에 우선 선정되는 각 부처 75개 연계사업 유치도 활발해져 대전의 도시재생에 획기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성기문 대전시 도시재생본부장은 “대전시가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해 자치구 부담비율을 경감 조정한 만큼 내년부터 자치구에서 보다 많은 사업 참여가 예상된다”며 “낙후된 대전시 원도심 재생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