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한동훈 3차장검사)은 6일 대법원 예산담당관실·재무담당관실에 검사, 수사관을 보내 각급 법원 공모관실 운영비 예산 신청·집행과 관련한 서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압수 수색 대상에는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사무실도 포함됐다. 이 부장판사는 비자금 의혹이 제기된 2015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인물이다.
다만 법원이 이날 압수 수색을 허용한 건 재무·예산담당관실 등 일반직 사무실이다. 검찰은 의혹이 제기될 당시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강형주 차장, 임종헌 기조실장 등의 사무실이나 주거지에 대해서도 압수 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자료가 남아 있을 개연성이 희박하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대법원이 2015년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를 비자금으로 조성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수사 과정에서 확보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대법원이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에 쓴다며 예산 3억5,000만원을 따낸 뒤 현금화해 각급 법원장 등 고위 법관들에게 격려금이나 상고법원 추진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