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6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6일 “8월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했던 규제프리존법과 지역특구법은 하루빨리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신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는 신기술 개발에 대한 규제방식에서 과감하고 혁명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세계는 이미 ‘선 허용 후 규제’의 세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혹시라도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두렵다면 ‘파일럿 사업’이라도 허용해야 한다”며 “그 과정 속에서 제도개선의 시사점을 찾아내고 혁신과 규율의 균형을 찾으면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선 허용 후 규제 산업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선 규제프리존·지역특구법이 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말로만 규제개혁을 외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결실을 맺자”며 “다음 주 내에 이들 법안의 국회 처리를 목표로 집중 심사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조속한 처리도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국회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여당 내의 이견으로 처리되지 못했다”며 “금융산업발전과 핀테크산업의 혁신을 위해서는 은산분리의 일부완화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맥락에서 블록체인 기술 개발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규제 완화와 투자가 필요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다만 무조건적인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국민들의 생명 및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여전히 필요하고 강화할 것”이라며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도려내되 강화해야 할 규제는 제대로 강화해서 국민의 생명도 지켜내고 혁신성장이 가능한 기업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