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시절 대법원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이 6일 서울 서초동에 있는 서울고등법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자료를 들고 나오고 있다. /송은석기자검찰이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법원행정처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법원·법원행정처를 공개적으로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검찰은 대법원·법원행정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연이어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하면서 압수수색은 이뤄지지 못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한동훈 3차장검사)은 6일 대법원 예산담당관실·재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곳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 신청·집행 관련 서류,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가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항목을 빼내 비자금으로 썼는지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대법원이 지난 2015년 각급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 3억5,000만원을 처음으로 책정하고 이 가운데 2억7,200만원을 현금으로 빼내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법원행정처 예산담당관실 금고에 보관돼 있던 해당 자금이 2015년 3월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 주재로 열린 전국 법원장 워크숍에서 법원장들에게 수천만원씩 지급된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 자금이 상고법원 추진 등에 대한 격려금이나 대외활동비로 쓰였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이날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이 부장판사는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지냈다. 검찰은 2016년 9월 당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과 이 기조실장이 외교부 청사를 찾아 당국자들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 재상고심 절차를 논의한 기록을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검찰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곽병훈씨도 이날 불러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이 재판 진행에 관여했는지 조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