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총리는 6일 서울 광화문 이마빌딩에서 열린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축사에서 “시장에 부담을 준다든지 반기업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시장친화적으로 소득주도 성장의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의 발언은 소득주도성장의 산파라 할 수 있는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위 위원장 앞에서 나와 이목을 끌었다. 특히 홍 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기존 입장을 유지해 김 부총리와 온도 차를 보였다. 홍 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은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여러 선택지 중 하나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정부가 시장 규칙을 바로잡고 사회안전망과 복지를 강화해 소득분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발표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더욱 세밀하게 가다듬고 구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부총리의 발언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도 결이 다른 것이다. 장 실장은 지난달 2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하반기에는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정책 추진에 더욱 체계적이고 과감하게 속도를 낼 것”이라며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김 부총리와 장 실장 간 엇박자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의 발언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년간 30% 가까이 오른 최저임금 등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경제정책과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 효과가 나타나기 쉽지 않다”며 “오히려 어려움을 겪는 계층이 나올 수 있다. 보완책에 대해서도 충분한 준비와 대비를 해야 겠다”고 말했다. 또 “소득주도 성장은 혁신성장과 선순환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만들어진 소득주도성장특위는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위원장으로 이날 출범했다. 홍 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은 구조적인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홍 위원장은 “한국경제를 이끈 수출 대기업의 낙수효과에 의존한 경제성장 패러다임이 한계에 봉착했다”며 “기업과 가계,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격차가 경제의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은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 성장잠재력을 회복하는 것으로 우리 경제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경제정책을 총괄했던 홍 전 수석은 지난 6월 윤종원 경제수석에게 자리를 내주고 특위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특위는 소득주도성장 관련 정책을 더 세밀하게 가다듬고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전문가 토론, 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소득주도성장에 필요한 주요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득주도성장 관련 정책 성과를 평가하는 역할도 수행할 계획이다.
특위는 위원장을 제외하고 정부 관계자, 학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 총 28명이 참여한 가운데 시장소득개선소위와 소득재분배소위로 구성된다. 시장소득개선소위에는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 이상훈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이, 소득재분배소위에는 배병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과 최성욱 통계청 차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