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미 상원은 대만과 단교하는 국가에 불이익을 주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만 동맹국 국제보호법’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미국 정부가 대만과 단교하는 국가와의 외교관계 수준을 격하하거나 군사차관 등 미국의 원조를 중단·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만과 단교하면 미국과의 관계도 포기하라’는 노골적인 요구를 담고 있는 셈이다.
미국 상원이 이 같은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최근 중남미에서 전략적 위치를 가진 엘살바도르가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하는 등 대만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한 중국의 입김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6년 대만에서 독립 성향이 강한 차이잉원 총통이 취임한 후 중국은 대만에 대한 군사·외교적 압박을 강화해왔다. 차이 정권 수립 이후 2년 사이 대만과 단교를 선언한 국가는 엘살바도르 등 5개국에 달해 현재 대만의 수교국은 17개국뿐이다.
코리 가드너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아시아소위원장은 “이 법안은 중국의 압력 행사 등으로 최근 발생한 대(對)대만 단교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국과 수교하는 국가를 제재해 대만이 국제사회에서 활동할 공간을 마련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또 사상 최초로 대만 국방장관을 미국 국방 세미나에 정식 초청하며 대만 편들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SCMP는 미국이 엔테파 대만 국방장관을 다음달 28~30일 미국에서 열리는 미국·대만 방산협의회에 초청했다고 전했다. 올해 세미나의 주제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대만이 차지하고 있는 역할에 관한 것이다.
이 같은 미국의 ‘대만 감싸기’는 양안 문제를 ‘핵심적 이익’으로 보는 중국을 자극해 무역전쟁으로 얼어붙은 미중 간의 냉랭한 기운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SCMP는 분석했다. 대만을 중국의 일부로 보는 중국은 다른 나라와 대만의 군사적 교류에 극도로 민감한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