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가 6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포용국가 전략회의’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포용국가는 질적 성장, 공존과 상생을 모색하고 미래를 향해 혁신하는 사회”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최소한 삶의 질을 보장하는 ‘국민기본생활기준’을 마련해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국가의 사회정책 분야를 이끌 비전으로 ‘혁신적 포용국가’를 제시하고 대통령이 직접 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자문위원회와 교육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등 사회정책 관련 부처는 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포용국가 전략회의’를 열고 포용국가 도달을 위한 3대 비전과 9대 전략을 공개했다. 이날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포용은 우리 정부의 중요한 핵심 가치가 될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삶을 전생애 주기에 걸쳐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포용국가는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이며 첫걸음을 제대로 떼는 것이 우리 정부에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며 “현실에 맞는 정확한 재원대책 등을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국민이 누려야 할 삶의 질의 기본적 수준을 ‘국민기본생활기준’으로 정하고 모든 국민에게 경제수준에 걸 맞는 삶의 질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최저한의 삶을 보장하는 ‘최저기준’을 만들고, 이보다 높은 수준의 ‘적정기준’을 나눠 설정기준을 세분화하기로 했다. 최저기준은 국가가 보장하고, 적정기준은 국가와 개인, 공동체의 협력으로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정책기획위는 ‘최저기준’의 예로 고교 무상교육, 공공임대주택 비율 강화, 기초연금 30만원과 아동수당 도입, 주52시간 근로시간 등을 제시했다. 적정기준으로는 현재 63% 수준인 건강보험 보장성을 70%로 높이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정부는 이를 위한 각 부처별 후속 조치를 점검하고 로드맵인 ‘국민 전생애 기본생활 보장 3개년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포용국가’에 도달하기 위해 △사회통합 강화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사회혁신능력 배양 등 3대 비전을 제시했다. 3대 비전은 다시 각 3개의 세부 정책목표로 나뉘어 ‘9대 전략’으로 추진된다. 사회통합 강화 방안으로 사회보험 강화, 소득보장제도 개혁, 지역 균형발전 등을 제시했다.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처 시스템 구축,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양질의 일자리 확충 등을, 사회혁신능력 배양을 위해서는 고용안전망 구축 등 세부 전략이 포함됐다. 정부는 포용국가 전략회의를 정례화하고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포용국가 전략회의를 정례화하고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구상이 추상적인 비전에 그치고 구체적인 정책이 소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회 전반의 인프라를 개선하는데 소요될 재원대책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정책기획위는 “효과적 재원 확보를 위해 국가재정전략회의와도 연계해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