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9일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의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반대의견에 대해 “시대착오적 상황 인식을 도통 이해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에 협력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며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도 없이 국민에게 엄청난 재정부담만 지운다는 것인데 두 가지 모두 틀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는 4·27판문점 선언에서, 깜짝 만남이었던 제2차 남북정상회담, 6·12북미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나타났다”며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핵시설들을 폐기했고, 미군 유해를 송환했으며, 9·9절 열병식에서도 대륙간탄도미사일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가 이뤄진다해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 이행 없이 우리 국민의 세금인 국가재정이 자유한국당의 우려처럼 무조건 집행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판문점 선언 이행으로 남북간 교류가 활성화되면 그로 인해 얻는 경제적 이득은 막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변인은 “모두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한 마음, 한 뜻으로 중지를 모아나가고 있는데, 가장 큰 힘을 실어주어야 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시대착오적 상황인식을 도통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조차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의심하지 않는다는데, 체제 전부를 걸고 국제무대로 나오려는 북한에 미국보다도 혹독한 잣대를 들이대며 선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는 자유한국당은 한반도 평화를 원치 않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이 믿는 보수의 제1가치가 ‘애국’이 맞다면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지 못할 이유가,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위해 소요되는 재정을 우리 정부가 부담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평화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으로 저절로 이뤄지는 평화란 없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보수도 진보도 평화없이는 이념 놀음, 말 잔치에 불과하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첫걸음인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에 자유한국당의 통 큰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