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손학규 바른미래당 당대표가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의지가 보이지 않는 한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 통과에 협력해줄 의사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손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비핵화 평화 정책을 적극 지지하지만 조급해서는 안된다”며 “커다란 변화 앞에서 더 큰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조급한 비준동의안 통과로 미국의 불안을 가중시켜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의 불안을 잠재우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우리가 성급하게 나가서 미국을 불안하게 하면 될 일도 안된다”고 “북한이 변한 모습으로 나올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 각 당의 대표가 동행하자는 청와대의 제안에 대해서도 거부 의사를 밝혔다. 손 대표는 “남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의장을 비롯한 정당대표를 참여시켜 거국적인 차원에서 지지를 획득하려는 문 정부의 뜻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남북관계에서 우리의 체통을 지켜야 한다. 지금 나서봤자 들러리에 그친다. 보여주기에 급급해서는 안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바른미래당이 제안한 바 있는 ‘판문점 선언 지지 국회 결의안’이 비준 동의안에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비준동의의 대상은 구체성과 상호성이 중요한 요소인데 판문점 선언은 양 정상의 정치적 의지 표명이 강해 구체성이 미흡하다”며 “애매모호한 추상적 합의를 국회가 비준 동의하면 입법부가 그 사안에 대해 행정부에 전권을 부여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하며 결의안을 통한 지지 선언을 다시금 제안했다. 손 대표는 “남북합의에 대해 정치적 지지가 필요하면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제시한 대로 여야 만장일치로 판문점 선언 지지 국회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비준동의는 추후 비핵화가 진전되고 남북정상회담에서 추가 합의가 도출되고 구체적인 의무와 이행사항이 포함되면 그때 판문점 선언과 종합해서 비준 동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