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 /연합뉴스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연합뉴스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동성혼에 대해 “당장은 어렵지만 (우리 사회가) 앞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청문회에 나선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자녀와 배우자의 위장전입·취업 의혹에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후보자는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동성혼에 대해 긍정하는 견해를 제시했다. 그는 지난 2014년 서울 서대문구청이 동성 커플인 김조광수·김승환씨의 결혼 신고를 불허하자 이에 불복하는 소송에 참여했다. 이 후보자는 “동성애는 10% 미만인 왼손잡이와 비슷한 소수자”라며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동성혼) 허용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석기 전 의원 석방 탄원서 제출 등 기존 행보가 이념편향적 시민운동가 같다는 지적에는 “합리적·균형적 삶”이라고 맞서며 진보 성향을 부정하지 않았다. 과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시절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한 데 관해서는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본 헌재 판결은 ‘존중’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최근 불거진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논란에 대해서는 “법관 사찰 자료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면서도 “특별재판부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위장전입·취업 의혹에 대해 “도덕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 등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배우자와 두 자녀는 초등학교 입학 직전 때마다 서울 평창동·정동 등에 세 번이나 위장전입했다. 또 배우자가 2013년부터 올 7월까지 김 후보자의 장모가 대표로 있는 회사에 위장취업해 고액 급여를 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김 후보자는 또 재판거래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영장 청구를 법원이 90% 가까이 기각한 것을 두고 “판사가 기록을 보고 정당하게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해 또 다른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