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 대상자를 소득 하위 90%로 하는 것과 100%로 하는 게 10%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하지만 전부 다 주게 되면 전체적으로 연간 기준으로 따져보면 조 단위의 돈이 들어갑니다. 정책 효과가 입증도 안 된 상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선택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가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이명수(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아동수당을 90%에게 주느냐, 100%에게 다 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한 달에 10만원 주는 게 얼마나 저출산 해소에 효과가 있을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김성태 원내대표의 “아동수당 하나만으로는 국가적 재앙에 대처할 수 없다”는 지난 7일 발언과도 일맥상통한다.
올해 3월 국회를 통과한 아동수당법에 따라 아동수당은 소득 하위 90% 가구의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오는 21일을 시작으로 매달 지급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난해 국회는 아동수당을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로 인해 국민은 소득 등을 증빙할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큰 불편을 겪게 됐고 행정기관은 신청자의 소득 등을 일일이 조사해야 하는 막대한 행정 부담과 비용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 불편과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게 적극 노력해나가겠다”며 “국회에서도 전향적으로 논의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소득 상위 10%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예산은 1,000억원이고 상위 10%를 걸러내는 행정비용은 1,600억원에 달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쉽게 말해 배보다는 배꼽이 더 크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이 국회에 ‘아동수당 소득 상위 10% 제외’를 재논의해달라고 요청한 직후인 6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소득에 상관 없이 모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회의적으로 봤다. 그는 “한국당 의원들과 협의해봐야겠지만 (개정안 처리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며 “선별 비용이 10%에게 주는 돈보다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시스템상 프로그램을 만드는 초기에만 그렇지 시간이 지나면 큰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