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7차 일자리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5년간 바이오헬스, 소프트웨어(SW), 지식재산(IP) 분야에 민간 일자리 10만1,000개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내년에 6,187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또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축인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연계, 새로운 고용동력을 창출하겠단 복안이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관련부처와 함께 1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7차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요을 골자로 한 민간 일자리 창출 대책을 논의·의결했다. 정부가 대놓은 대책은 전문인력을 양성해 신규 일자리를 늘리는데 방점이 찍혔다. 일자리위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22년까지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4만2,000개, 소프트웨어에서 2만4,000개, 또 지식재산 직접 일자리 1만1,000개와 간접일자리 3만5,000개 총 10만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목희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국민들이 신규 취업자의 의미 있는 증가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크게 걱정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에 응답해야 한다. 일자리위는 민간 일자리 창출 동력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바이오헬스 분야 주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 육성 △벤처창업 활성화 △전문인력 양성 △미래 신산업 육성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을 첨단화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투자와 국내외 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소프트웨어(SW) 주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차 산업혁명 선도 SW 인재 육성 △SW 혁신기업 성장환경 조성 △SW 중심 경제·산업체제 전환 △SW 산업 생태계 혁신을 추진한다. 정부는 대학 SW 교육 혁신 모델을 확산하고 4차 산업혁명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확충해 SW 실무 인재를 4만명 양성할 방침이다.
지식재산(IP) 주관 기관인 특허청은 특허·디자인 등 IP 분야의 일자리를 확대하고자 청년 인재를 양성한다. 학생과 대학, 기업의 3자 협약 체결을 도와 대학이 IP 교육을 제공한 뒤 일정 조건을 충족한 학생을 기업이 채용하도록 하는 취업연계형 IP 인재양성 사업을 벌인다. 아울러 스타트업, 중소기업의 IP 기반 혁신 성장을 촉진한다.
지난주 당·정·청협의를 통해 기본 골자를 만든 정부의 이번 방침과 관련해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올해 하반기부터 일자리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며 “내년 2·4분기에는 국민이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신규 일자리가 20만개 이상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전폭적인 신성장산업 지원소식을 접한 바이오헬스 등 관련 업계는 일단 환영했다. 바이오헬스 기업 관계자는 “고급 R&D 인력 유치가 필수적인 업종 특성상 취업지원에 그치지 않고 관련 전공 석박사들이 취업 이후에도 만족할 수 있는 지원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특허권 보호와 함께 대기업으로 인재가 유출되는 현상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도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종호·우영탁 기자 joist1894@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