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이 지난 6일 오후 2015년 8월부터 작년 초까지 대법원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이민걸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의 현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압수품을 들고나오고 있다./연합뉴스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이 12일 오전 이민걸(57)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김현석(52) 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잇따라 소환 조사한다.
이 부장판사는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임종헌 당시 차장과 함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 민사소송을 법관 해외파견 등과 맞바꾸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 모임을 와해시킬 목적으로 연구회 중복가입을 금지하는 데 관여한 의혹도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 6일 이 부장판사의 서울고법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김 부장판사는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던 2016년 6월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를 검토하는 내용의 문건을 법원행정처로부터 건네받아 유해용(52) 당시 수석재판연구관(차관급)에게 전달한 의혹을 받는다.
이 문건은 해산 결정을 받은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의원 지위 확인을 해달라’는 취지로 낸 행정소송을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지에 관한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