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바이오헬스·소프트웨어(SW)·지식재산(IP) 분야에서 민간 일자리 11만2,000개를 만들기로 했다. 고령화 시대 성장 산업으로 주목받는 바이오헬스와 청년 고용 효과가 높은 소프트웨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지식재산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새로운 혁신 방안이 보이지 않고 기존 정책을 이름만 바꿔 내놓는 등 재탕 정책이라는 비판이 흘러나온다. 또 전문인력을 교육하고 배출한 뒤 그들을 수용할 일자리에 대해서는 명확한 방안이 담겨 있지 않아 실현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관련 부처와 함께 1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7차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일자리 창출 방안을 발표했다. 일자리위원회는 이번 대책을 통해 2022년까지 바이오헬스 분야 4만2,000개, 소프트웨어 2만4,000개, 지식재산 직접 일자리 1만1,000개와 간접 일자리 3만5,000개 등 총 11만2,000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헬스케어 부문은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분야에서 3만5,000개, 창업지원 분야에서 4,000개,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 1,000개, 글로벌 진출 지원 분야에서 2,000개의 일자리를 각각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4만4,000개였던 바이오헬스 분야 일자리는 이에 따라 2022년 18만6,000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올해 1,828억원의 예산을 쓴 데 이어 내년에는 1,881억원의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다.
소프트웨어 부문은 인재 양성과 취·창업 연계를 통해 9,500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창업 촉진과 혁신기업 육성으로 1만1,000개, 소프트웨어 융합 신시장 창출을 통해 3,500개의 일자리를 각각 만들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를 위해 소프트웨어중심대학을 기존 25개에서 35개로 확대하는 등 2022년까지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2만명을 배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따라 내년 2,900억원의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다. 2022년까지는 약 1조5,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지식 분야에서는 직접 일자리 1만1,000개, 기업성장을 통한 간접 일자리 3만5,000개 등 4만6,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계획하고 있다. 특허청은 대학이 지식재산 교육을 제공하고 이를 수료한 학생을 기업이 채용하는 취업 연계형 지식재산 인재 양성 사업으로 일자리 6,200개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허청은 이를 위해 내년 에1,40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2022년까지 8,000억원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문제는 이번 정책이 구체성을 담지 않고 이미 발표한 정책을 재탕하는 형태라는 점이다. 대학교육기관 설립 등은 매번 일자리위에서 반복적으로 제안되는 내용이다. 헬스케어 클러스트 구축과 IP 기반 벤처투자펀드 역시 6차 정책과 흡사하다. 6차 일자리위에서는 헬스케어 대신 소셜벤처밸리였고 IP 기반 벤처투자펀드가 아닌 임팩트투자펀드 조성으로 이름만 달랐다. 부처마다 보여주기식 대책을 짜깁기하다 보니 유사한 방안이 매번 쏟아져 나오고 있다. 또 인재 양성 방안이 많은 데 비해 이들을 수용할 일자리에 대해서는 명확한 방안이 담겨 있지도 않다.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의 경우 현재도 일자리 미스매칭이 심각한데 전문인력 양성 과정만 구체화했을 뿐 이들을 어떤 경로로 취업시킬지에 대해서는 해결 방안이 나와 있지 않다. 이호승 일자리위원회 기획단장은 이와 관련해 “바이오헬스·소프트웨어 분야는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분야”라며 “인력을 훈련시키고 배출하면 어디에나 수요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전제로 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