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부산시는 규제혁신을 위해 타 시·도와 차별화된 실무자 중심의 ‘민관합동규제발굴단’과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산업별 규제개선 토론방’ 운영 등을 통해서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 자체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신속히 해결하고 중앙정부 소관 규제는 해당 부처·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등과의 협업을 통해 규제 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최근 초고층 빌딩 화재 시 항공안전법 등에 걸려 소방용 드론을 즉시 띄울 수 없었던 규제와 건축물 활용 태양광발전사업 가중치 제한 규제 등이 개선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달 16일에는 국무조정실과 공동주관으로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부산에서 열고 산업단지 내 정보서비스업 기준 건축면적률 완화 등 12건의 부산지역 규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규제혁신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시는 이 같은 현장 중심형 규제개혁 업무는 지속 추진하면서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부산시 규제혁신 트위터 계정을 개설하고 법규 개정사항, 규제혁신 사례 등을 알리기로 했다. 또 기획관리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규제혁신 테스크포스팀을 신설해 신산업·미래먹거리산업 규제를 중점적으로 발굴·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다음 달 규제혁신 토론회를 열고 신산업, 해양, 관광분야의 숙원 규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규제혁신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일자리와 지역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이라며 “계속해서 현장을 찾아다니며 기업과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