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지난 7월부터 생활적폐 특별단속을 벌여 1,584명 검거하고 이 가운데 38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생활적폐는 토착비리, 재개발·재건축 비리, 사무장 요양병원 불법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인원 수로는 재건축·재개발 관련 비리사범이 6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 관련 금품수수 행위, 조합·시행사·시공사 등의 내부 횡령·배임·사기 등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경기도 남양주의 한 아파트 재건축조합 임원들이 용역업체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받아 챙기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철거, 이주관리 등 재건축 현장 관련해 특정 업체를 선정해주는 대가로 2억8,000여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총 4억6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분양권 불법전매·청약통장 매매가 검거인원의 70%를 차지했고, 서울·경기 등 수도권과 부산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사무장 요양병원 관련해서는 총 486명이 검거됐다. 주로 비의료인인 사무장이 병원을 운영하면서 보험사기 사건에 연루되거나 무자격 의료행위로 적발된 경우다. 경북에서는 의료인이 병원을 이중으로 개설하고, 비의료인을 통해 불법으로 운영하면서 요양급여 117억 상당을 챙겼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토착비리는 인허가, 계약, 사업·공사 관련 금품 수수나 공무원의 부정·불법행위를 알선·청탁·중개하는 행위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등 총 479명이 검거됐다. 서울에서는 직원 채용을 대가로 2,000만원을 수수한 구청 산하 청소년수련원장이 경찰에 붙잡혔고, 전남에서는 군청의 “축사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1억5,000만원을 수수한 브로커 등이 검거되기도 했다.
경찰은 이달 말까지 생활적폐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이후에도 상시단속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