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제364회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이낙연 국무총리가 13일 금리 인상 문제에 대해 생각할 때가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금리가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딜레마가 될 것’이라는 질의에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자금 유출이나 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에 따른 문제, 가계부채 부담 증가도 생길 수 있고, 올리지 않으면 현재와 같은 문제가 계속될 것이라 양쪽의 고민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서 그는 금리 인상 여부 문제와 관련해 “심각히 생각할 때가 충분히 됐다는 데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이어 ‘박근혜정부 때 금리 실책의 문제가 있었으면 정권이 바뀌었으니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었어야 한다’는 박 의원의 발언에 “정부가 바뀐 뒤 금리 정책에 대해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지만 고민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당시 금리 인하가 나름의 이유는 있었겠지만, 결국 ‘빚내서 집 사자’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었고 가계부채 증가를 가져온 부작용을 낳았다”고 주장했다.
그 외에도 이 총리는 ‘문재인정부가 재벌 위주 경제에서 포용성장으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수술을 시작했다면 국민에게 고통을 더 소상히 설명해야 했다’는 지적엔 “모든 변화에는 고통이 따른다”며 “고통의 설명보다 희망을 드리고자 하는 데 좀 더 주력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한다”고 말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