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1인 방송을 규제하겠다고 나섰다. 무분별한 가짜뉴스가 퍼져나간다는 것이 그 까닭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1인 방송으로 유튜브를 지목했다.
유튜브 ‘인기 동영상’을 보면 ‘정규재TV’ ‘황장수의 뉴스브리핑’ 등 보수 채널의 동영상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보수 성향 구독자들을 겨냥한 채널들은 구독자 수가 수십만에 육박한다. 휴대전화로 영상보기가 쉽기 때문에 중장년층 이용자가 최근 크게 늘었다는 점이 이유로 손꼽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름만 ‘뉴스’를 달고 한쪽의 주장만 내보내는 이러한 영상들에 대해 규제할 방침임을 밝혔다.
박광온 민주당 최고위원은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유튜브나 페이스북 같은 공간에서 가짜뉴스가 유통되는 것을 강력하게 정부가 의지를 갖고, 국회에서도 가짜뉴스에 대해서 반드시 뿌리를 뽑겠다는 의지를 갖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가짜뉴스는 만드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것을 유통시키는 시장의 책임자들이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입법을 통해서 반드시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독일의 경우를 예로 들며 이야기를 풀었다. 그는 “독일에서는 가짜뉴스 대책을 굉장히 앞서서 시행하고 있다. 그것은 나치의 경험 때문”이라며 “정치적 선동세력이 얼마나 국민들을 고통 속으로 빠뜨릴 수 있는가에 대한 위험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 공동체 기반을 무너뜨리는 행위에 대해서 질서교란행위로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다”고 규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야권에선 현 정부에 비판적인 보수·야당 성향의 1인 방송을 규제하기 위한 의도라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반발의 목소리가 높아 난항이 예상된다.
